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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국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역동적이고 부지런하며 일에 대한 성취를 중히 여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OECD(경 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수준이 비교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아마도 본인의 행복의 척도를 외부의 평가, 타인이 알아주는 데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온 가치에 따라 행복의 척도를 만들어 가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정부나 주변 이웃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매우 낮다. 이는 조금 멀리 조선 왕조 500년을 관통한 양반 중심 사회에 대한 실망과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을 경험하며 국가나 사회제도에 의해 본인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굴곡지어진 근대사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몇 해 전 유행했던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6·25 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부산지역에서 피난민의 삶을 시작한 주인공은 피난 과정에 어린 누이와 헤어졌다. 그 이후 집안 경제를 일으키고자 자원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서독에 광부로 파송된다. 그 당시 서독에 파송된 인력은 광부와 간호사가 중심이었는데 잘 알려졌듯이 머나먼 땅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고국에 있는 개개인의 가족에게 매달 대부분이 송금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파송된 사람들을 대가로 저리의 차관을 얻어 경제 발전의 시금석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얼마나 숨 가쁘게 살아왔는가! IMF 이전 경제성 장률이 높게 유지될 때는 이러한 역동성으로 모든 이들의 삶에 희망을 일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약 3%대 경제성장률과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은퇴 후 노년의 삶에 대한 보장이다. 은퇴 후의 삶에는 세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경제적 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외로움을 견뎌낼 인간관계 네트워크이다. 세 가지 요소가 무너질 때 극단적인 사회 지수가 높아진다. 그것이 노인 자살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 (특히 남성)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생각이 이어지면서 보건정책을 전공한 나는 우리 사회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제대로 역할 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늘자극받고 있었다.
그러한 자극의 작은 산물이 일간지나 전문지 등의 신문에 칼럼을 내는 일이고 필요한 보고서와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이 책에는 최근의 이런 작업이 모여 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2020년이 오기 전에 그간 작성 했었던 글을 한데 모으고 정리하고 싶었다. 지난 10년간 공저 등으로 여러 번 출간한 적이 있었으나 내가 중심이 된 단독 저서는 2011년 말에 출간한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 이후 두 번째 작업이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내 게으름의 소치이다. 하지만 굳이 핑계를 들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공공기관의 연구소장과 기획상임이 사로 잠시 현실에 발을 디뎠던 약 30개월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두 번째 계기는 아버지와의 이별이었다.
아버지는 2017년 12월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조문을 왔었던 한 지인이 내게 건네준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본인의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6개월간 우울증을 앓았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색은 안 했지 만, 나도 심한 우울감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적어도 6개월 이상 느꼈 었다. 지금도 가끔은 사연 아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곤 한다. 세상에서 큰 인연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헤어지기 전에 미리 충분히 이별 여행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당시 고맙게도 조문을 와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글을 다음과 같이 전한 적이 있다.
“저희 아버지는 임진강 건너편 장단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어린 나이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월남하시어 혼자 힘으로 삶을 개척하신 의지 강한 분이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청·장년기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셨으며, 배운 바를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늘 강조하신 그대로 저희에게 본이 되어준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의큰 울타리이자 버팀목이셨던 아버지를 떠나 보내니, 평생의 아픔이셨던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제 것처럼 더해져 제 가슴은 너무도 허전하고 아픕니다. 저와 제 가족은 존경하던 아버지 뜻대로 이과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이별 이후 더 멀어지기 전에 뭔가 흔적을 남겨 놓고 싶었다.
세 번째 계기는 작년부터 역할을 맡게 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 원단장의 경험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간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정신 장애인의 삶을 간접적이나마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무언가는 글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소 전체 구성과는 다르게 책의 제목을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로 정해 보았다. 사실 이 제목은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원 위주의 정신병원체계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했던 사회운동 당시 처음으로 등장했던 구호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정신건강의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을 다닐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구호이기도 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질병 부담에 관한 조금 길은 소고(小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장애보정생존연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질병부담을 약 20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던 필자의 흔적을 요약해 놓은 장이다. 두 번째는 주요 보건정책에 대한 신문 칼럼, 인터뷰, 보고서, 논문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주로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정책 그리고 군 장병을 위한 국방 의료에 관한 내용 등이다. 세 번째는 통일에 관한 장이 다. 2012년 통일부 연구 용역 책임자로 통일 보건의료에 관심을 두게된 이후 작성한 신문 칼럼, 학술지 기고문 등을 모아 보았다.
대부분 내용에는 우리 사회 보건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정책적 시각이 담겨 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글도 존재해 보인다. 그로 인해 논쟁이 벌어진다면 그 부분은 온전히 부족한 내책임이다.
이 작은 작업을 위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었다.
매 장 밑에 각주로도 표기해 놓았지만, 일부 원고는 나와 같이 공부하고 일했던 정재훈 교수, 김영은 박사, 윤지현 박사, 김아림·고든솔 박사 학생 등의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다. 정윤선 박사 학생과 몽골 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 연구실에 합류한 뭉흐졸(Radnaabaatar Munkhzul) 학생도 편집 및 교정과정에서 궂은일들을 마다치 않았다.
또한, 수익과는 좀처럼 가까워 보이지 않는 이 책을 지난 2011년에 이어 기꺼이 출판해준 범문에듀케이션 출판사 유성권 사장님 및 편집진께 고마움을 전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19년 봄
안암동 연구실에서
윤석준
머리말 • 3
제1부 한국인의 질병부담
한국인의 질병부담 • 13
제2부 주요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
첫 번째,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와 재원 대책 • 45
두 번째, 의료비 증가 및 둔화 요인 • 48
세 번째, 의료민영화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 58
네 번째, 비급여 관리되어야 한다 • 61
다섯 번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하다 • 64
여섯 번째, 구조개혁과 맞물려야 문재인 케어 성공할 수 있다 • 67
일곱 번째,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73
여덟 번째, 건강보험 사후관리 방향 • 83
아홉 번째, 합리적 국민의료비 관리방안 • 97
열 번째, 정신건강재원 더 확충되어야 한다 • 110
열한 번째,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 • 117
열두 번째, 군 의료체계 개편 방안 • 121
열세 번째, 고령사회 대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 136
열네 번째, 암 관리 정책은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139
열다섯 번째, 공공의료는 효율과 형평의 양 날개로 날아야 • 167
열여섯 번째,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 • 170
열일곱 번째, 4차산업혁명과 국민건강보험 • 172
열여덟 번째, 쿠바 의료체계 방문 후기 • 178
열아홉 번째, 의료계 새 지도자들에게 바란다 • 181
제3부 한반도의 미래: 통일 보건의료
첫 번째,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 187
두 번째, 체제 통합국 사례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 후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 194
세 번째,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성찰(省察) • 202
네 번째, 남·북 보건의료협력 활성화 • 207
다섯 번째, 통일간호포럼에 바란다 • 211
참고문헌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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